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한국 경제의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직면한 한국 정부는 미국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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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정책?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그림뉴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문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에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외에 그린뉴딜을 다른 한 축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상은

1.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2.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 '그린선도 국가'

3. 고용사회 안정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창출하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이렇게 구조되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향후에 디지털, 환경 모두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발돋음하며, 낙오되는 국민이 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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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와 5G, 그리고 AI를 이용해 전반적인 산업과 서비스, 국민의 실생활을 비대면(언택트)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1,2,3차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

 -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 3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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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전환 중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으로, 지구와 경제 모두를 살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풍력, 태양열, 조력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수소차와 전기차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네요.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상수도/하수도, 먹는 물 관리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태양광, 공정전환

 -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업, 녹색산업,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제조공정

 -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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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실업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는 계획

1. 고용, 사회 안전망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청년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 AI, 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플러스, K디지털 플랫폼

 -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농어촌, 공공WIFI, 디지털 역량, 대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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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펀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 한국판 뉴딜펀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예산,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와 더불어 정책자금 100조원, 민간자금 70조원 등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으로 말했습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주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과거의 관제 펀드의 실패 등을 사례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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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문정부에서 적극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 이 정책으로 각광 받는 사업들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다음 정권까지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