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공시가 120% 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라니...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만족스럽지 않은건지...임대료도 정해주겠다는 민주당. 기가 차고 코가 나오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려나 봅니다. 공시가도 현실화하겠다 해서 이번에 재산세, 종부세도 올라가고...

새로 전세를 구해야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차3법때문에 전세매물 씨가 말라버리고...그래서 아래와 같은 슬픈 사진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ㅠ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주공 아파트에서 '세입자 되기' 경쟁이 벌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제 단톡방에 돌아다니던 세입자들의 줄 사진. 집을 보고 예비 세입자들이 부동산에 모여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았다는 톡에 다들 놀랬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임을 분명히 알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임대료라는 또 다른 땜질식 법안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임대차3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전세대란이 추석명절 후 가을 이사철에 심화될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 현실화 되어버렸네요...

아무것도 하지말아달라는 댓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