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순환 전략, 중국 새로운 5년을 시작하다

계속된 미중 분쟁 가운데 지난 10월 26일-29일에 중국은 5중 전회에서 14차 경제규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시키는 전략인 '쌍순환'입니다. 미국은 견제하되 싸우지는 않겠으나 중국 내부의 힘을 키우는 전략으로, 중국은 향후 5년, 나아가 15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능력, 종합 국력을 크게 기워 경제총량은 물론 1인당 평균 소득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 쌍순환 전략 : 내수 대폭발 & 시장 대개방

2020년 5중 전회의 최대 화두는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 이었습니다. 쌍순환 발전전략은 지난 5월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찌감치 중국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중국 압박하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 내수시장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의 자본 유입은 늘린다라는게 핵심입니다.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소득이 필수적인데, 이번 회의에서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계획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대순환'에서 '국내대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내대순환이라고 해서 폐쇠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쌍순환 성장전략의 핵심은 '내수 대폭발과 시장 대개방'

방대한 14억 중국 내수소비의 부양을 통해 향후 10년 내에 중국 내수시장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중국의 제조산업은 '시장 대개방'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향후 10년내 세계 1위 경제규모 국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기에, 현재 미국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있는 중국의 금융산업, 첨단제조, 서비스업을 대담하게 개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그로 인한 내수 고용, 생산, 소비를 촉진시킴으로 중국내의 대순환과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다.

| 친환경 패러다임

5중 전회에서 또 하나의 핵심화두는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중국은 전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전세계 배출량의 28.8%)이며 환경파괴 속도도 과도한 상태이다. 2021년 파리협약 발표에 발맞추어 중국의 친환경 정책 전환과 산업 패러다임을 주목해봐야겠다.

시진핑은 2060년 탄소 중립 경제를 표방하며 친환경 정책으로 1. 에너지 개혁 / 2.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IT 등) / 3. 오염산업 산업 구조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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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또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에 있어 중국을 유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들 성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