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617대책, 710대책 심층분석 f.미네르바 올빼미, 아임해피TV 200731

비과세 =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 = 신고의 의무도 없다

(일시적 1가구2 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았다 = 신고X)

**특례가 원인인 경우엔 그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해야 한다. (다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받는다든지)

 

비과세 조건

1. ‘1세대’의 요건 = 거주자 1인과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요건

       1.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2. 나이가 만 30세 이상

       3. 나이가 만 30세 미만일 때,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소유한 주택을 스스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을정도의 소득 보유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1인 가구 중위소득 현재 160~170만원)의 40% 이상=월 72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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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대분리한 유주택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같은 세대로 본다

 

2.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취득시엔 비조정이었다가,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람은 조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취득한 경우 : 거주요건 없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 엄밀하게는 잔금일이 취득일이기에 2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무주택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주조건이 없다.(=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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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당시1 주택자

**양도하는 주택의 가격이 실거래가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 초과분은 비과세를 안해준다(초과분은 과세, 기본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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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 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태글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 주택이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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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비조정대상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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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

**항상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사례 1)종전주택=조정 / 대체주택은 비조정일때 매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 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으로 동일

 

사례 2)종전주택=조정 / 대체주택=분양권으로 잔금이 많이 남은 상태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항상 예외 =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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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년의 중복보유기간을 적용해준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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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포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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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슈 : 비과세 및 중과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적용시기: 21년 1월 1일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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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시적 1가구 2 주택 + 분양권 2개 = 21년 1월 1일 전 취득이라서 괜찮다.

21년 1월 1일 이후였다면, 중과

 

입주권을 사는 사람들도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가 있다.

 

**실수요자 말고는 분양권 사지 말라는 정부메세지**

21년 1월 1일 이후, 1 주택자가주택자가 대체주택으로 ‘곧 주택외 될’ 분양권을 사는 경우,

기재부는 분양권 매수 입주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되도록 특례를 만들 것 같다.(시행령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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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지 말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