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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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공시가 120% 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라니...부동산 2020. 10. 14. 12:16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만족스럽지 않은건지...임대료도 정해주겠다는 민주당. 기가 차고 코가 나오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려나 봅니다. 공시가도 현실화하겠다 해서 이번에 재산세, 종부세도 올라가고... 새로 전세를 구해야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차3법때문에 전세매물 씨가 말라버리고...그래서 아래와 같은 슬픈 사진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ㅠ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주공 아파트에서 '세입자 되기' 경쟁이 벌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제 단톡방에 돌아다니던 세입자들의 줄 사진. 집을 보고 예비 세입자들이 부동산에 모여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았다는 톡에 다들 놀랬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임을 분명히 알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임대료라는 또 다른 땜질식 법안에 어안이 벙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