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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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리부동산 2020. 8. 26. 16:19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기사로만 접해서 헷갈렸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냈습니다. 논란이 많은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에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해설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대로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길 바랍니다.해설서는 임차인 위주로 기술되어 있지만,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을것같습니다.아래 링크에서 원문 확인해보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략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라고도 통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 법안으로 나뉘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를 2회 이상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