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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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부동산 2021. 7. 23. 16:07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매입 시 도로 옆 번듯하고 개발하면 돈 될 것같은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도로 옆 땅이지만 맹지인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도로 옆 맹지, 접도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필지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입니다. 도로구역이면 진출입구를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진출입구가 없다면 도로에 접한 맹지가 됩니다. 그리고 접도구역(노란선) 부분은 개발불가 [접도지역 적용 지역]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소재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구역 양쪽에 접도구역이 지정됨 도시지역(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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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가능 [박철호의경매TV 유튜브]부동산 2021. 7. 2. 15:53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주택에 규제가 심해져서 비주택으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 토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는 명도가 필요없어서 부담없다고 하지만 사실 토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는 그 위에 많은 제시외가 존재합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수목, 분묘 등. 그래서 명도는 필요없지만 수많은 제시외의 소유주들과의 분쟁 또는 다툼이 많습니다. 그 중 낙찰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제시외는 분묘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으로서 성립이 되면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묘의 연고자가 합의를 하지않으면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됩니다. 개발도 제한되고 토지의 담보가치도 훼손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관습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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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면적 오차 [토지투자]부동산 2021. 7. 2. 14:45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중 임야 등록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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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투자: 소액토지투자 만사오케이 유튜브 리뷰부동산 2021. 6. 29. 14:32
안녕하세요. 요즘 토지공부에 푹 빠진 복길씨입니다. 보통 토지는 투자금이 커서 부담스러운 찰나, 소액 토지 투자를 책을 내신 만사오케이님 유투브가 있어서 보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분묘투자, 상황에 따라 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개발촉진지구 내 토지 중 묘지투자, 괜찮을까요? 토지 중 묘지, 또 그 중에 개발촉진지구 내의 묘지,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토지에 묘지와 공가가 있는 케이스) A. 만사오케이님 : 모든 물건이 싸면 투자를 하라고 추천합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자체가 수용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분묘가 있더라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겁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에서 개발안 된 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장점으..